중국, 대대적인 경기부양 할까?

중국, 대대적인 경기부양 할까?	조회 11804 2012.05.31
중국위기론,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 유럽이 더 망가지면서 세계시장이 중국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10년 전부터 중국 버블론, 중국 붕괴론, 중국 위기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중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에 이어 유럽에 금융위기가 터지자 이번에는 “중국의 역할론”과 심지어는 “중국의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정말 상전벽해(桑田碧海)다. GDP는 세계 2위이지만 1인당 소득은 105위에 불과하고 아직도 농촌에 사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49%에 달하는 농업국가 중국에 기대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공업국가들이 경기회복을 하고자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국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계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까? 세계 넘버2의 규모를 가진 대국으로 전세계의 고통을 해결하는, 세계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책임자의 역할을 할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세계경제, 특히 자본주의 세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중국은 시장이 우선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책이 우선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곤란을 구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특히 지금 문제가 된 유럽의 금융위기에 중국이 두 팔 걷고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 중국의 유럽의 위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선명하게 답이 나온다. 중국은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직접방문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빠진 유럽을 지원하겠다고 립서비스 만 했지 지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없다. 지금 돈 가진 중국이 유럽을 구원하기 위한 투자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야속한 것처럼 보이고 대국의 책임을 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되돌아 보면 중국이 유럽의 곤경을 도와줄 가능성은 없다. 마치 36년간 한국을 지배한 적이 있는 일본이 위기에 빠졌는데 일본이 한국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툴툴거리는 것과 같다. 1800년대말 청나라 말기 유럽은 중국에게 마약을 먹이고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연안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중국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 이후 150년간 중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보다 더 심한 감정과 역사적 아픔을 가진 중국이 구렁이 알 같은 돈을 털어 유럽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유럽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이유 있다. 중국 과연 경기부양 할만 한가? 중국의 2분기 GDP가 8%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GDP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 철도운송량, BDI의 수치를 보면 2분기의 GDP증가율이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2분기 GDP컨세선스는 7.9%이다. 그리고 일부 중국 연구기관의 예상치는 7.5%까지 보고 있다. 7.5%는 최근 10년간 중국정부가 한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는 금년 정부 GDP성장률 목표 7.5%에 근접화는 수치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만하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볼 때 서방세계의 시각이나 당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경제보다 정책이 우선하는 중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봐야 한다. 첫 번째로 7%대 성장이 과연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7.5%성장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경기부양을 해야 할까? 7%대 성장이면 엄청난 고성장이다. 이 정도 성장이면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과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은 그 정도 성장하면 과열걱정인데 중국은 경기 부양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서방세계의 생각일 뿐이다. 중국이 8% 성장을 고수했던 것은 연간 대학생이 660만 명 졸업하는데 GDP1%당 고용유발계수가 과거에는 150만 명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8%이상의 성장을 해야 소위 “먹물 실업자”의 대량 발생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내수전환을 목표로 성장률 타켓을 낮추었다. 이는 중국이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금년도 정부 성장률 목표가 7.5%로 낮다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7%가 성장의 목표였다. 2012년의 중국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2000년 초반의 성장률 목표보다도 높다. 두 번째로 중국의 정책결정 매카니즘이다. 돈 풀고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화끈하게 내려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가장 손 쉽다. 그런데 “중국의 중앙은행장은 바지사장”이다. 한국처럼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왕 치산 금융담당 부총리의 아래에 있는 국무원의 일개 하부기관일 뿐이다. 또한 왕 치산 부총리는 원자바오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은행장이 금리나 환율 그리고 통화량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결국 원자바오 총리의 입이 가장 중요한데 원자바오 총리는 지금 후진타오 주석과 짝을 이룬 지도자이다. 중국은 금년 10월에 최고지도자가 후진타오에서 제5세대 지도자로 불리는 시진핑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4개월 남은 총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별로 없다. 지금까지 해 온 부동산 투기나 잡고 물가 안정시키고 경기가 최악으로 가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 갈 기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경제학”이다. 중국은 야당이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아니다. 공산당 1당 독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야당이 없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같은 당의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다. 그리고 중국은 5년 임기의 주석이 1번 더 연임해서 10년을 통치하고 퇴임 후에도 5년간 “상황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대통령 임기 말에 마지막 업적 쌓기에 올인한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성장률도 끌어올리느라 야단이지만 중국은 정반대다. 정권 말기에는 후임지도자를 위해 투자를 줄이고 긴축을 실시해 다음해 후임지도자가 칼을 잡았을 때 조금만 경기부양을 해도 바로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GDP 구성요소를 보면 투자의 비중이 많을 때는 90%, 적어도 50%이상을 차지하는 GDP성장의 견인차다. 중국은 투자를 조절함으로써 GDP성장률을 맞추는 특이한 나라다. 5년 단위 중국의 역대 주석의 임기 말에 투자를 보면 모두 성장률이 떨어지고 새로운 임기 초에는 투자의 성장률이 상승한다. 금년도 중국의 성장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투자, 특히 정부주도투자의 둔화이다. 금년은 후진타오 주석의 두 번째 5년 임기의 마지막 해다. 중국경제에 대한 서방의 몇 가지 오해 중국경제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서방세계는 중국경제에 대해 오해가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은 “수출이 안되면 망하는 나라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대국의 경우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내수다. 투자와 소비가 GDP를 좌우한다. 중국의 2011년 GDP의 기여도를 보면 투자와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2%, 51.6%이고 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였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순 수출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때는 2005년으로 그 비중은 23%선에 불과했다. GDP대비 전체 무역의 비중을 보면 중국은 51%이다. 다른 경제대국과 비교해 보면 영국,러시아, 프랑스가 40%대이고 그 비중이 독일의 71% 한국의 88% 보다 낮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계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세계무역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이 중국걱정을 할게 아니라 한국이 더 걱정인 상황이 초래된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서방세계는 지준율 인하를 경기부양책으로 인식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좀 독특하다. 중국의 지준율은 “핫머니의 유출입지수”다. 중국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달 500-600억불씩의 핫머니가 유입되었고 이것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금년 들어 중국에서는 유럽사태로 핫머니의 순 유출이 생겼다. 얼마전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지난 2월에 이어 석 달 만에 0.5%포인트 내렸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로 나오자 금리인하나 부동산 규제완화 같은 경기부양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황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다. 많은 서방 언론은 중국이 경기부진에 대비해 경기부양 조치를 드디어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반응은 다르다. 현지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경기부양 조치로 해석하지 않는다. 중국 중앙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이 지준율 조정에 대해 확실히 쐐기를 박았다. 저우 행장은 지난 3월 한 기자회견에서 “지준율 정책은 주로 외환보유액 증감에 의해 발생되는 시중 유동성 조절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증시 부양이나 부동산 정책 완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둔화에 대해 ‘안정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대신 화폐정책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낙관적 해석은 금물이다. 지준율 인하를 중국의 경기부양으로 인식하는 것은 서방세계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중국의 지준율은 중국의 핫머니 유출입 지수이고, 지준율 인하는 유럽의 핫머니 인출에 대한 시중 유동성의 보충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중국이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속내는? 지금 금융시장은 미국사태에 실망하고 유럽사태에 낙담하고 이젠 중국을 바라보는데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도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답답해하지만 중국이 화끈하게 경기부양책을 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중국내부를 들여다 보면 중국이 지금 미국, 유럽경기회복을 위해 뭔가를 크게 해줄 형편이 못 된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2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한다는 홍콩증권가의 어떤 외국계 이코노미스트의 과감한 루머성 예측이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금년 경제운영의 목표를 안정성장으로 잡았다. 도대체 안정성장이란 무엇일까? 성장률을 7.5%를 최저로 하고 8%대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중국은 정부부채가 G20국가와 비교할 때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경기부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중국이 까 놓고 애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다. 중국은 요즘 경기부양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도 일고 있지만 정부의 생각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4조 위안(720조원)을 넣어 경기를 부양시켰던 방식의 경기부양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서방세계는 계속 중국이 화끈하게 돈 풀어 경기부양을 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화끈하게 금리 내리고 돈을 풀지 못하는 내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금리는 지금 3%대이다. 그런데 중국의 물가는 3-4%대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더 심화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 부동산 등으로 가서 투기를 일으킨다. 최근 3년간 애써 공들여 겨우 잡아 놓은 부동산투기를 금리를 낮추어 다시 투기가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중국이 함부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중국이 2008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4조 위안(720조원)의 정부지출 외에 중국의 은행을 통해 10조 위안(1800조원)을 대출해 경기를 부양했다. 그 결과 분기 기준 6%대였던 GDP를 10.3%까지 올려 놓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것이 중국이 지금 돈 풀어 경기를 화끈하게 부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다. 돈 풀어 경기를 부양한 것은 좋았는데 통 큰 중국이 돈을 너무 많이 집어 넣은 것이다. 미국식 뉴딜정책으로 철도, 항만, 도로 등을 대거 건설하고 매년 수백만 채의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실물경제대비 풀어 놓은 돈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M2/GDP의 비중을 보면 서방세계의 평균이 0.8-1.0수준인데 중국은 1.8수준이다. 실물경제의 규모에 비해 돈 풀린 것이 80%나 많다는 것이고 이는 엄청난 인플레 압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돈 단속을 해야 하는 단계지 다시 돈을 더 푸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금리인하에 겁내고 돈 푸는 것에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소비심리는 공산당도 마음대로 못한다. 황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누라가 돈 쓰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중국에서 무소불위인 중국 공산당도 맘대로 못하는 게 있다. 바로 국민이 돈 쓰게 하는 일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사태로 수출에 대한 기대는 진작에 접었고 2012년부터 대대적으로 세금감면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전략을 써 왔다. 그런데 사람의 소비심리는 공산당도 마음대로 못한다. 중국은 내수부양을 목적으로 4월 한 달간 소비촉진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소비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유럽의 경기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고 부동산 경기둔화로 소비심리가 침체된 탓이다. 또한 민간투자는 여전히 강하지만 정부가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기에 투자조정을 하느라 정부투자를 크개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부양에는 건설경기와 주가를 올리면 바로 약발을 받지만 중국으로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여의치 않다. 4월 통계를 보면 중국 실물경제의 간접지표인 전력사용량, 석탄판매량과 내수의 간접지표인 철도운송량, 그리고 수출의 간접지표인 발틱운임지수(BDI)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바닥이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 이연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22개 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의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1분기의 8.1%보다 낮은 7.9%로 나오고 있다. 또 더 낮은 7.5% 선으로 예상하는 정부연구기관도 있다. 다만 연간으로는 3분기 이후 회복돼 8.2%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처럼 분기GDP가 7%를 하회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는 4조 위안 지출 같은 그런 화끈한 경기부양책은 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 경기 하강은 최악의 경우도 분기기준 7%대 중반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소비진작책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이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 경기를 화끈하게 끌어 올릴 거라는 기대는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올해는 중국 특유의 정치경제학이 작동하는 시기다. 2012년은 후진타오 주석의 임기 말이다. 그래서 가전과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같은 부분적인 경기진작 정책은 나올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2분기에 경기둔화가 좀 더 심화되더라도 화끈하고 전면적인 경기 확장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시라이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요즘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민생보다 서로 물고 물리는 권력투쟁이 더 큰 현안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제가 정치보다 후 순위인 상황이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전이나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일부 지역의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공사의 확대 등을 언급하지만 이는 전면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부적인 수술일 뿐이다. 그러나 서방 언론은 이를 두고 중국이 경기부양을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만 중국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투자는 정부정책이고 소비는 국민들의 심리다. 투자는 예산 풀어서 쓰기 때문에 1년 내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지갑은 여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 번 것의 50%를 저금하는 “자린 고비 중국인”이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돈을 펑펑 쓸 거라는 것은 오해다. 그러나 소비는 기간은 걸리지만 “소비의 불가역성” 때문에 다시 줄어들기는 어렵다. 중국의 소비는 이제 시작이고 30년간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쓴 사람들이 소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가는 큰 흐름이 된다. 연간 해외여행을 7000만 명이 가고 전세계 명품의 28%를 소비하는 세계최대의 명품소비국가가 지금 중국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세계 5대 와인 소비국이 중국이고 세계 3대 성형시장이 지금 중국이다. 중국소비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를 너무 조급히 보면 안 된다. 중국의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기다리기 보다는 중국정부의 소비정책과 선별적인 경기부양책에 수혜를 받는 업종을 잘 골라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